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기 관 명		종류	구분	용 도	구 조	면적	취득(처분)가액	예정시기	비고
1	(가칭) 아라5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	3,000.10	3,592,005	2024. 2월	기부채납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145.00	17,730,009	2026. 8월
			소계				7,145.10	21,322,014
2	(가칭) 아라5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4,000.00	16,762,130	2024. 2월	기부채납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910.00	32,084,479	2026. 8월
			소계				28,910.00	48,846,609
3	(가칭) 청라4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	11,998.80	4,449,270	2024. 7월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14,620.00	32,069,784	2027. 2월
			소계				26,618.80	36,519,054
4	인천연송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	3,662.80	2,749,152	2023. 2월	변경 (기부채납)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5,317.30	11,302,421	2023. 2월
			소계				8,980.10	14,051,573
5	(가칭) 송도7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	3,662.80	2,749,152	2023. 2월	취소
			건물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4,103.40	9,985,613	2024. 2월
			소계				7,766.20	12,734,765
6	인천소방고		건물	취득	직업교육지원 센터	철근 콘크리트조	5,089.00	15,000,000	2024.12월
7	본청		토지	취득	학교용지	-	2,167.00	5,417,500	2023.10월	국유지
본청 소계(취득: 6건, 취소: 1건)							78,910.00	141,156,750
8	인천학익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2,987.58	10,725,660	2024. 7월	변경
9	남부 교육지원청 (인천남중)		건물	취득	남부과학 교육관	모듈러	800.00	3,559,816	2024. 2월	변경
남부 소계(취득: 2건)							3,787.58	14,285,476
10	인천신촌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914.00	4,955,208	2024. 9월
11	인천갈산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철근 콘크리트조	1,644.00	7,891,911	2025. 7월
12	인천부평서초		건물	취득	교사1동	철근 콘크리트조	5,321.26	16,258,524	2024. 9월	변경
북부 소계(취득: 3건)							7,879.26	29,105,643
13	인천석정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 콘크리트조	913.00	4,847,754	2025. 6월
동부 소계(취득: 1건)							913.00	4,847,754
14	강남영상 미디어고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 콘크리트조	5,083.00	19,325,607	2024.12월	변경
강화 소계(취득: 1건)							5,083.00	19,325,607
취 득		토지(취득: 5건, 취소: 1건)					34,828.70	32,970,057
		건물(취득: 12건, 취소: 1건)					61,744.14	175,751,173
		합계(14건) 【토지 5건은 중복】					96,572.84	208,721,230
총: 14건							96,572.84	208,721,230

※ 관리계획변경 중 취소 건의 면적과 취득가액은 소계와 합계에 미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아라5초, 청라4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 및 청라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인천소방고 건물 취득은 직업교육센터 증축으로 학령인구 감소, 신산업·신기술분야 등장 등 미래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칭) 송도7유치원 신설 취소 계획은 법적일조시간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설립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송도7유치원 신설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2023년도에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동짓날 기준 08~16시 4시간 확보 또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경우 09~13시 사이 연속 2시간 확보

<송도7유치원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토지(3,662.80㎡)	2,749,152천원	토지	토지(3,662.80㎡)	2,749,152천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삭제
건물(4,103.40㎡)	9,985,613천원	건물	건물(4,103.40㎡)	9,985,613천원
7,766.20㎡	12,734,765천원	계	7,766.20㎡	12,734,765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됨

○ 종합 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송도7유치원 신설은 2021년도에 기 심의된 사항으로 2024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이번 신설 취소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상대로 취소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그와 별개로 주변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청과 협의하고 있음.

(질문) (조현영 의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국유지 매입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절차는?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은 남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 목록에 토지 취득 시기가 2023년 10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정대로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국유지 부분은 학교 내에 있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면 취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예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1회 추경으로 예산도 편성 요구한 상태임. 현재 국유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야 국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현재 미추홀구청에서 용도 폐지 신청에 대해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국유재산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질문) (신충식 의원) 송도7유치원 설립 취소 사유는?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조량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를 받아 부득이 하게 취소하게 됨.

(질문) (신충식 의원) 2019년에 증축 부지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는?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우리교육청 건강체육과에서 증축부지는 교육환경평가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음.

(질문) (신충식 의원) 지금도 증축부지에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있으며, 송도7유치원 연송초등학교 부지는 그 이전에 학교부지로 조성이 돼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음.

(질문) (신충식 의원)  지금이라도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수 없는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일조량이 부족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올릴 수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양여		교환		기타 (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34,828.70	32,970,057	14,165.80	9,866,770			20,662.90	23,103,287											기부채납 - 아라5유, 아라5초, 연송초
건물 (㎡)	61,744.14	175,751,173	56,426.84	164,448,752			5,317.30	11,302,421											기부채납 - 연송초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 기구 (식)
기타 (식)
총계	96,572.84	208,721,230	70,592.64	174,315,522	0	0	25,980.20	34,405,708	0	0	0	0	0	0	0	0	0	0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 아라5유	연수구 송도동 551-5	토지	3,000.10	3,592,005	2024. 2월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물	4,145.00	17,730,009	2026. 8월	학교 신축
2	(가칭) 아라5초	연수구 송도동 551	토지	14,000.00	16,762,130	2024. 2월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물	14,910.00	32,084,479	2026. 8월	학교 신축
3	(가칭) 청라4고	서구 청라동 178-5	토지	11,998.80	4,449,270	2024. 7월	학교용지 구입
			건물	14,620.00	32,069,784	2027. 2월	학교 신축
4	인천연송초	연수구 송도동 18-3	토지	3,662.80	2,749,152	2023. 2월	학교용지 기부채납 (당초 송도7유 부지에서 연송초 부지로 변경)	변경
		연수구 송도동 18-4	건물	5,317.30	11,302,421	2023. 2월	교사동 기부채납(기존과 동일)
5	인천소방고	미추홀구 도화동 193-6	건물	5,089.00	15,000,000	2024.12월	직업교육지원센터 증축
6	남부 교육지원청 (인천남중)	미추홀구 수봉로 16-23	건물	800.00	3,559,816	2024. 2월	남부과학교육관 증축 (위치 변경: 인화여중→인천남중)	변경
7	인천신촌초	부평구 경원대로 1215	건물	914.00	4,955,208	2024. 9월	급식소 2층 증축
8	인천갈산초	부평구 갈월동로 55	건물	1,644.00	7,891,911	2025. 7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층 증축
9	인천석정초	남동구 석정로 532번길 32	건물	913.00	4,847,754	2025. 6월	다목적강당 2층 증축
10	인천학익초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	건물	2,987.58	10,725,660	2024. 7월	교사동(초등, 유치원) 증개축 (가격 변경: 공용공간 증가 등)	변경 (그린)
11	인천부평서초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건물	5,321.26	16,258,524	2024. 9월	교사동 4층 증개축 (가격, 층수 변경: 3층→4층)	변경 (그린)
12	강남영상 미디어고	강화군 강화남로 57	건물	5,083.00	19,325,607	2024.12월	교사동 3층 증개축 (가격 변경: 공용공간 증가 등)	변경 (그린)
13	본청	미추홀구 도화동 206-1	토지	2,167.00	5,417,500	2023.10월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지 매입	국유지
14	(가칭) 송도7유	연수구 송도동 18-3	토지	3,662.80	2,749,152	2023. 2월	유치원 설립 취소 (토지는 연송초 부지로 변경)	취소
		연수구 송도동 18-4	건물	4,103.40	9,985,613	2024. 2월
취득총계		토 지(취득: 5건, 취소:1건)		34,828.70	32,970,057
		건 물(취득: 12건, 취소: 1건)		61,744.14	175,751,173
		총 계(14건)【토지 5건은 중복】		96,572.84	208,721,230

※ 관리계획변경 중 취소 건의 물량과 추정가격은 소계와 합계에 미포함